선거 청렴성 정책

개요

2019년 4월

트위터의 서비스를 선거 조작 또는 방해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투표율을 억제하거나 투표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해 호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트위터 상 대중의 대화는 선거 때만큼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트위터 서비스의 청렴성을 해치려는 모든 시도는 트위터의 본질적인 권리에 위배되며, 트위터가 기반을 둔 가치인 표현의 자유 원칙의 핵심을 해칩니다.

트위터는 방해와 조작으로부터 이러한 대화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트위터에서는 선거를 조작하거나 방해하는 데 트위터 서비스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금지하며, 여기에는 선거 절차나 투표 일시, 방법에 관한 잘못된 또는 허위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정책은 어떤 사항을 위반하나요?

트위터에서는 다음 정책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의 조작 행위 및 콘텐츠를 금지합니다.

참여 방법에 관한 허위 정보
선거 또는 기타 시민 행사에 참여하는 법에 관해 잘못된 또는 허위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국한되지 않습니다.

  • 투표 또는 투표 등록 방법에 관한 허위 정보 (예를 들어, 트윗,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전화통화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정보)
  • 신분증명 요건 등의 투표 자격 요건에 관한 허위 정보 및
  • 공식적으로 발표된 투표 일자 및 시간에 관한 허위 주장 또는 정보

투표권자 억제 및 협박
투표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 또는 만류하는 거짓 또는 허위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국한되지 않습니다.

  • 투표 장소가 문을 닫았다거나 투표가 끝났다는 허위 주장, 혹은 투표 무효에 관한 기타 허위 정보
  • 투표 장소나 선거 관련 경찰 혹은 법 집행기관의 활동에 관한 허위 주장,
  • 투표 장소의 줄이 길다든지 장비 문제가 있다는 허위 주장,
  • 투표권자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투표 절차, 기술에 관한 허위 주장,
  • 투표 장소 관련 협박 (트위터의 협박 관련 정책 또한 이 정책에서 다루지 않는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허위 관계
관계를 잘못 표현하는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후보자, 선출된 공무원, 정당, 선거 당국, 정부 기관과의 관계를 잘못 표현하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정치 또는 정치 행사 관련 거짓 정보가 모두 선거 조작, 방해로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반 사항이 없을 시 다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정책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 선출된 공무원,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부정확한 주장,
  • 양극화를 초래하거나 편항되거나 너무 편파적인 유기적 콘텐츠, 또는 선거나 정치에 대해 논란이 많은 관점 표현을 담은 유기적 콘텐츠,
  • 대중 투표 정보에 관한 논의,
  • 트위터를 익명으로, 또는 패러디, 코멘터리, 팬 계정으로 사용하여 선거나 정치를 논하는 경우.

이 정책에 대한 위반 사항은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이 정책의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구체적으로 선거에 관한 정보 및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트위터에서는 주요 선거에 앞서,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투표 또는 투표 등록에 관한 거짓, 허위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트위터에서는 선별된 정부 및 시민 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신고 및 신속한 검토를 위한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위반 사항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이 정책 관련 신고 옵션이 해당 국가에 설정되어 있으면 이 콘텐츠를 앱 내에서 또는 데스크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 콘텐츠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아이콘에서 트윗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2. 투표에 관한 허위 정보입니다를 선택합니다.
  3. 트윗이 투표에 관한 허위 정보임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신고를 제출합니다.

데스크탑

이 콘텐츠를 데스크탑에서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아이콘에서 트윗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2. 투표에 관한 허위 정보입니다를 선택합니다.
  3. 트윗이 투표에 관한 허위 정보임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신고를 제출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트위터의 선거 청렴성 정책의 위반에 따른 결과는 위반의 심각성 및 종류, 그리고 해당 사용자의 이전 위반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트윗 삭제 
이 정책을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콘텐츠 삭제 요청만 받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계정 일시 정지 조치 이후에 다시 트윗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수정
프로필 정보 내에서 이 정책을 위반한 경우(예: 자기소개), 트위터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해당 사용자는 계정 일시 정지 조치 이후에 다시 트윗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이후에도 이 정책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정이 영구 정지됩니다.

영구 정지
계정이 해당 정책을 반복적이고 심각한 수준으로 위반하므로 영구 정지합니다.

본인의 계정이 오류로 인해 잠겼거나 일시 정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도움말

트위터의 조치 범위정책 개발 및 실행 접근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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