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요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법적 요청에 내 계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중요: '법적 요청'이란 일반적으로 청구 또는 요구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나 여타 법률을 인용하는 소환장, 법원 명령, 기타 법률 문서를 말합니다. 법적 요청에서 트위터에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정보 제출 및/또는 트윗 등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받은 알림

통지가 금지되어 있거나 트위터의 사용자 통지 정책상의 예외(예: 생명에 대한 위협, 아동 성 착취, 테러리즘)에 해당하는 요청의 경우가 아니라면 트위터에서는 사용자의 계정에 적용되는 법적 요청의 존재를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림을 받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사법 관할 구역에서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권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림을 보내 드린 것입니다. 트위터는 사용자에게 해당 요청을 직접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법률 상담을 받아 사법부에 해당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기타 해결책을 찾는 등의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감 시한 또는 시간 민감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트위터에서 보내드린 알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감스럽지만, 트위터에서 사용자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없으며 알림에 기재된 것 이외에 추가 정보 역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경우 다음 리소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법적 요청의 경우,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http://www.aclu.org/affiliates, +1 212-549-2500) 또는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https://www.eff.org/pages/legal-assistance, info@eff.org, +1 415-436-9333)으로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외 법적 요청의 경우, 현지 변호사 협회 또는 로스쿨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지원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변호사의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트위터가 받는 다양한 유형의 법적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청이 접수되면 트위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아래에서 트위터에 제출되는 일반적인 법적 요청의 진행 주기를 설명하는 단계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절차
먼저 법 집행기관, 정부 기관, 형사 피고인을 대표하는 변호사 또는 민사 소송 당사자가 트위터 계정 정보에 대한 법적 요청을 이메일, 우편, 팩스, 트위터 법적 요청 제출 사이트(LRS; https://t.co/lr)를 통해 제출합니다.


예비 조사
트위터 대리인이 법적 요청을 우선 검토하여 관련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청이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트위터 대리인이 신고된 계정 또는 트윗을 검토해 요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누르는 징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트위터 정책과 관련한 우려 사항(언론인 소유 계정, 인증된 계정, 정치적 발언이 담긴 계정 등)을 제기하거나 사용상의 또는 기술적인 문제(예: 문제가 되는 계정 또는 콘텐츠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를 제기합니다. 이 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요청에 대한 대응 조치로 계정 관련 정보를 공개를 고려하거나 계정에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다양한 상황(근본적인 범죄의 특성, 요청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 요청에 필수 서명이 누락된 경우, 잘못된 법적 절차로 콘텐츠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인해 해당 요청 일체를 돌려보내기에 앞서 트위터에서 요청자에게 추가로 전후 사정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통지

기본적으로 트위터에서는 신고된 계정 소유자에게 통지가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해당 계정에 적용되는 법적 요청의 존재를 알립니다. 단, 통지가 금지된 경우더라도 사용자 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생명에 대한 위협, 아동 성 착취와 관련된 사건, 테러 행위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위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트위터 앱 알림과 가능한 경우 해당 계정에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보내 사용자에게 법적 요청의 존재를 알립니다. 법적 요청이 비공개 명령을 수반하는 등의 이유로 법적 요청 절차의 이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트위터에서 신고된 콘텐츠를 보류하거나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 후에 법적 요청의 존재를 해당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트위터의 대응

다음으로 트위터 대리인이 법적 요청을 처리에 필요한 트위터의 회사 정책을 적용하며, 적용되는 정책은 요청을 제기한 관할권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삭제 요청의 경우 신고된 콘텐츠가 트위터 이용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위반한다면 해당 콘텐츠를 트위터 플랫폼에서 삭제합니다. 또는 해당 콘텐츠가 특정 관할 구역에서 불법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트위터에서 현지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지역에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보류합니다. 정보 요청의 경우 법적으로 감지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는 요청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법원에 이의 제기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트위터 또는 사용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유효하고 적절하게 범위가 지정된 정보 요청의 경우, 트위터 대리인이 필요한 계정 기록을 수집하여 트위터의 안전한 LRS 사이트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요청자에게 생성합니다. 기록이 생성되면 관련 비공개 명령 만료 후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지연 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케이스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됩니다. 

법적 요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법적 요청과 관련된 알림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트위터는 법적 요청을 받으면 이에 대한 알림을 사용자 계정에 연결된 이메일 주소로 보냅니다. 현재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또는 트위터 계정에 연결된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없는 사용자에게는 알림을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내게 법적 요청 관련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위터의 기본 원칙 2가지는 바로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통지가 불편할 수 있지만, 트위터에서는 법적 요청을 받아 계정 정보 제출 또는 콘텐츠 비공개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해당 사용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트위터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해당 법적 요청을 검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방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전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지연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연 통지란 트위터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보류하거나 사용자의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게 된 후에 해당 사용자에게 법적 요청 존재에 대해 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위터에서는 사용자에게 계정에 적용되는 법적 요청에 대해 알리고자 하지만 법적으로 알림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봉인한 법적 요청을 받으면 기밀 유지 의무가 만료될 때까지 해당 요청에 대해 알릴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 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생명에 대한 위협, 아동 성 착취와 관련된 사건, 테러 행위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어떤 유형의 법적 요청을 받나요?

법 집행기관, 정부 기관, 형사 피고인을 대표하는 변호사, 민사 소송 또는 유럽의 공식 반차별 단체와 같은 기타 공인 신고자로부터 법적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요청 - 법 집행기관은 주로 범죄 조사와 관련이 있는 계정 정보를 요청합니다. 또한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긴급 공개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위터는 사망 또는 중상의 위험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정보를 수신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정보에 대한 민간 요청은 일반적으로 이혼 절차나 비즈니스 분쟁과 같은 비형사 또는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요청합니다.
  • 삭제 요청: 트위터에 게시된 콘텐츠가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법적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콘텐츠가 명예 훼손, 불법 활동 또는 국가 안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트위터 이용약관 또는 운영원칙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가 받는 법적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트위터는 매년 두 차례씩 정부 및 비정부 단체에서 받는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트위터의 요청 준수 비율, 요청 횟수가 가장 많은 국가, 신고된 기간 동안의 알림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 보고서와 이러한 요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받는 데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요청 관련 질문

유효한 법적 요청을 받으면 어떤 유형의 계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나요?

계정 또는 IP 로그인 정보 등록에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와 같은 비공개 정보를 얻으려면, 요청을 제기하는 국가에 따라 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기타 현지 법적 절차 등의 유효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트윗, 쪽지, 미디어 등의 통신 내용을 요청하려면 해당 트위터 기업 주체에 적절하게 발부된 유효한 수색 영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법 집행기관 또는 정부 기관은 판사가 해당 요청을 승인하기에 앞서 더 큰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정 유형의 계정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트위터 투명성 보고서법 집행기관 관련 지침에서 '법적 절차 유형' 섹션을 참조하세요.

참고: 사용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로그인하면 IP 로그와 기타 비공개 계정 정보 일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 트위터 데이터 확인하기에 대한 도움말 문서를 참조하세요.

트위터는 유효한 법적 요청을 받으면 항상 모든 정보를 제공하나요?

아닙니다. 트위터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요청의 범위를 좁히고 조사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 컨텍스트를 요청하거나 다른 이유로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쪽지 또는 트윗 등의 대화 내용에 대한 요청을 받을 경우, 대부분 요청자에게 MLAT(상호 사법 공조 조약) 또는 사법 공조 요청서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절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현지 법적 절차에 따라 대화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삭제 요청 관련 질문

트위터는 내 콘텐츠 삭제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리고 내 콘텐츠 삭제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고된 콘텐츠가 트위터 이용약관 또는 운영원칙에 위배되는지, 트위터 이용약관 또는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법률 관할 지역에서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신고된 콘텐츠가 트위터 이용약관 또는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 트위터 플랫폼에서 삭제됩니다. 
    • 로그인 시 사용자의 계정이 일시 정지되었거나 차단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메시지에 계정을 다시 사용하려면 특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사항에 대한 위반 또는 반복된 침해 행위의 경우 계정이 영구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 또는 잠금 처리된 계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움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콘텐츠가 민감한 내용의 미디어에 해당하는 경우:
    •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로 표시되어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볼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콘텐츠가 트위터 이용약관 또는 운영원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하나 이상의 법률 관할 구역에서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
    • 트위터는 해당 사용자에게 사용자 계정이 불법일 소지가 있다는 법적 요청을 받았다는 알림을 보냅니다. 
      •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법적 요청 사본을 알림에 함께 담아 보냅니다.
        • 트위터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용자가 문제가 된 콘텐츠를 직접 삭제할지, 가능한 경우 요청자에게 직접 답변할지, 법률 자문을 받아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트위터에서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법률에 따라 특정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트위터 계정에 있는 특정 콘텐츠에 대해 법적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응 여부와 방법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요청에 따라 트위터에서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 트위터는 현지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지역에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신고된 법률 관할 구역에서 해당 콘텐츠를 보려는 다른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트윗의 경우

계정의 경우

참고: 신고된 사용자의 위치가 아니라 콘텐츠를 보는 사용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콘텐츠가 미국에서 신고된 경우 트위터는 해당 콘텐츠를 트윗한 사람이 미국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상관없이 미국에서 이 콘텐츠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트위터의 국가별 보류 콘텐츠 도움말 문서를 참조하세요.

 

트위터의 내 콘텐츠 보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콘텐츠가 실수로 보류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트위터에서 보낸 보류 알림 이메일(법적 요구에 따른 보류의 경우)에 직접 회신하거나 고객센터에서 트위터에 문의(현지 법률에 따른 보류의 경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Lumen은 무엇이고 트위터 및 삭제 요청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트위터는 투명성 향상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Lumen 프로젝트(전 Chilling Effects)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Lumen은 온라인 콘텐츠 관련 침해 중지 경고 서한을 연구하는 독립적인 제3의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Lumen은 온라인 활동, 특히 콘텐츠 삭제 요청을 수집하여 분석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트위터는 특정 국가에서 콘텐츠 보류 시 및 DMCA 알림의 경우, 누구나 삭제된 콘텐츠 유형과 삭제 요청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Lumen에 요청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트위터는 Lumen에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필요한 경우 사용자 개인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특정한 세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보장을 위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내 트윗에 대한 허용이 결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요청으로 보류된 콘텐츠가 향후에 허용될 경우 해당 콘텐츠가 해당 액세스가 복원되어 전세계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콘텐츠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특정 콘텐츠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법원 명령에 대해 트위터가 제기한 이의 제기가 고등 법원에 의해 승인됨
  • 특정 콘텐츠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법원 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제기한 이의 제기가 고등 법원에 의해 승인됨
  • 특정 자료의 게시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의 유효 기간이 만료됨
  • 공식 사법 기관이 행정 당국의 요청이 무효라는 의견을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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