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에서의 공익적 예외 소개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해당하는 경우

X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통해 X 운영원칙을 위반한 게시물이 공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외 기준
 

1. 게시물이 X 운영원칙을 1개 이상 위반하며,
2. 유명 계정에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3. 계정이 지방, 주, 국가 또는 초국가적 정부나 입법 기관의 현재 또는 잠재적 구성원의 계정임
   
   1. 현재 정부 또는 입법 기관에서 중요 직책에 선출 또는 임명된 사람
   2. 정무직 후보 또는 지명자 또는
   3. 등록된 정당
       

절차
 

1. X의 글로벌 정책 시행팀에서는 위에 정의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게시물을 재검토를 위해 Trust & Safety 팀에 이관합니다.

2. Trust & Safety 팀은 게시물을 평가하고 해당 게시물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안 사항을 준비합니다. 여기에는 현지 상황을 비롯해 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피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Trust & Safety의 고위 책임자가 게시물을 삭제할지 또는 알림을 적용할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피해 위험과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공익적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X 운영원칙을 위반하고 원하는 모든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X에서는 게시물을 삭제할지 알림 뒤에 배치할지 결정할 때 게시물의 공익적인 가치와 잠재적인 위험 및 피해의 심각성을 비교합니다. 피해 위험이 더 높거나 심각하다면 예외로 지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다음의 경우 운영원칙을 위반한 게시물이라는 알림을 적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 게시물이 공개 토론 또는 항의 요청의 일환으로 다른 정부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기관으로 전달되는 경우
• 작성자 또는 대상의 공적 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게시물의 경우
• 해당 게시물이 진행 중인 지정학적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콘텐츠를 공식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기록 또는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알림을 적용하지 않고 게시물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게시물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선언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게시물을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러한 행동에 참여한 경우
   

이러한 결정을 통해 '예/아니요'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익적 예외는 모두에게 새로운 영역입니다. 현재 X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지자나 다른 지도자와 직접 대화하고 경우에 따라 정책을 발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며, X의 모든 의사 결정은 새로운 선례가 됩니다. X에서는 모든 사례를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게시물을 평가하고 더 많은 결정을 내리는 동안 사례 이력을 구축하면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표는 광범위한 X 운영원칙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지 또는 알림을 적용할지 평가할 때의 판단 기준을 대략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X에서는 X의 운영원칙을 시행함에 있어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현지 법률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타 원칙과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콘텐츠가 공익적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X에서는 국가별 보류 콘텐츠 정책에 명시된 거주 지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예외로 지정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테러 및 폭력적인 극단주의: 테러 또는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이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테러 조직 또는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 및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하고 해당 활동을 조장하는 개인은 X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X에서는 이러한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례에 공익적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폭력: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폭력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폭력을 미화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위협하거나 폭력을 미화하는 콘텐츠는 X 운영원칙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익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콘텐츠가 실제 피해나 오프라인 피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엄격하게 삭제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실제 폭력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거나 X가 해당 정보의 유일한 출처인 경우 이러한 콘텐츠는 공익적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 또는 특정 규제 상품 및 서비스: X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상품 및 서비스와 특정 유형의 규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구매, 거래 지원이 포함됩니다. 

잠재적인 오프라인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X에서는 X를 불법적인 행동이나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드문 경우지만 해당 콘텐츠를 공식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기록 또는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알림 뒤에 표시되도록 남겨둘 수 있습니다.

자살 또는 자해: 자살 또는 자해를 조장하거나 장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해 콘텐츠로 인한 사회적 전염은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이며, 공익적 예외의 비중이 오프라인 피해 가능성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과장된 정치적 진술의 경우, 특히 관련 공개 토론의 맥락에서 다른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X에서는 이러한 콘텐츠가 알림 뒤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오프라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는 삭제합니다.

선거 투명성: X의 서비스를 선거를 조작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투표율을 억제하거나 투표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해 오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참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X에서는 다른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개입하거나, 참여에 대해 오도하거나, 참여를 방해하는 활동을 심각한 피해로 간주합니다. 공무원이 위반 콘텐츠를 공유했다는 사실은 공익이 높을 수 있지만, 이 콘텐츠를 본 사람이 해당 콘텐츠에 의해 오도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해당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정보: 타인의 개인 정보(예: 집 전화번호 및 주소)를 명시적인 승인 및 허가 없이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노출하도록 위협하거나 타인에게 장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특정 인물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X 안팎에서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익적 예외가 이러한 피해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위반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익이 높을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혐오 행위: 인종, 민족, 국적,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연령, 장애, 심각한 질병 등을 이유로 타인에 대한 폭력, 위협 또는 괴롭힘을 조장하는 콘텐츠. 여기에는 보호 대상의 특성을 근거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X는 영향력 있는 인물과 직접 접촉하는 행동의 가치를 옹호하며, 공개 기록을 온전히 유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위의 정책 위반과 관련된 실제 피해 또는 잠재적 오프라인 피해에 대한 가능성 및 심각성과 대비되어 평가됩니다. 예를 들면 X에서는 공개 토론의 일부인 정치적 진술을 알림 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X에서는 혐오 행위 여부를 평가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실제 피해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잠재적 피해 증거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노출 범위를 줄이거나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페널티를 결정합니다.

사이버 폭력/괴롭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에 가담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대량 학살 또는 기타 대량 살상 사건의 발생을 부인하는 콘텐츠(해당 사건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타인을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공격적인 욕설을 사용하거나 가학적인 맥락에서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X는 정부 및 선출직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는 행위의 가치를 옹호하며, 공개 기록을 온전히 유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위의 정책 위반과 관련된 피해의 심각성 및 오프라인 피해 가능성과 대비되어 평가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경우 게시물에 모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적절한 정치적 맥락 없이 개인을 표적 공격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감한 미디어: 사망, 폭력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와 관련된 콘텐츠 또는 가학적 의도로 공유되는 폭력적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노골적으로 또는 끔찍하게 묘사하는 미디어는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X는 영향력 있는 인물과 직접 접촉하는 행동의 가치를 옹호하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개 기록을 온전히 유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본 정책 위반과 관련된 실제 또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가능성 및 심각성과 대비되어 평가됩니다.

참고: X에서는 아동 성 착취, 동의하지 않은 신체 노출, 폭력적인 성폭행과 관련된 미디어가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하여, 이러한 사례에는 공익적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콘텐츠를 삭제하며 알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