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의 공익적 예외 소개

트윗에 대한 액세스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해당하는 경우

Twitter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통해 Twitter 운영원칙을 위반한 트윗이 공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외 기준
 

1. 트윗이 Twitter 운영원칙을 1개 이상 위반함
2. 인증된 계정에서 트윗을 올림
3. 계정의 팔로워 수가 10만 명을 초과함 
4. 계정이 지방, 주, 국가 또는 초국가적 정부나 입법 기관의 현재 또는 잠재적 구성원의 계정임
   
   1. 현재 정부 또는 입법 기관에서 중요 직책에 선출 또는 임명된 사람
   2. 정무직 후보 또는 지명자 또는
   3. 등록된 정당
       

관련 절차 및 팀
 

1. Twitter의 글로벌 정책 시행 팀에서는 위에 정의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트윗을 재검토하도록 Trust & Safety 팀에 이관합니다. 트윗이 Twitter 운영원칙을 위반하지 않거나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예외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2. Trust & Safety 팀은 트윗을 평가하고 해당 트윗을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안 사항을 준비합니다.
3. 이러한 제안은 정부, 인권, 저널리즘, 뉴스, 기술, 법률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배경을 가진 내부의 여러 팀과 트윗을 올린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현지 팀의 교차 기능 책임자가 공유하게 됩니다. 
4. 이러한 교차 기능 이해관계자에게 제안 사항과 교차 기능 팀의 피드백을 알린 후 Trust & Safety의 고위 책임자가 트윗을 삭제할지 또는 알림을 적용할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시행 조치와 마찬가지로 Twitter의 목표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알림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Twitter에서는 개별 시행 결정에 대해 외부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지만, Twitter의 현지 팀에서는 정기적으로 시민 사회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정책 및 시행 지침을 개발하는 방법에 현지 상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 위험과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공익적 예외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Twitter 운영원칙을 위반하고 원하는 모든 내용을 트윗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Twitter에서는 트윗을 삭제할지 알림 뒤에 배치할지 결정할 때 트윗의 공익적인 가치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과 피해의 심각성을 평가합니다. 피해 위험이 더 높거나 심각하다면 예외로 지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다음의 경우 운영원칙을 위반한 트윗이라는 알림을 적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 트윗이 공개 토론 또는 항의 요청의 일환으로 다른 정부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기관으로 전달되는 경우
• 작성자 또는 대상의 공적 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는 트윗의 경우
• 해당 트윗이 진행 중인 지정학적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콘텐츠를 공식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기록 또는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알림을 적용하지 않고 트윗을 삭제할 확률이 높습니다.

• 트윗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선언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트윗을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러한 행동에 참여한 경우
   

이러한 결정을 통해 '예/아니요'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익적 예외는 모두에게 새로운 영역이며, 전 세계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지자나 다른 지도자와 직접 대화하고 경우에 따라 정책을 발표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며, Twitter의 모든 의사 결정은 새로운 선례가 됩니다. Twitter에서는 모든 사례를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트윗을 평가하고 더 많은 결정을 내리는 동안 사례 이력을 구축하면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표에는 Twitter에서 다양한 Twitter 운영원칙에서 트윗을 삭제할지 또는 알림을 적용할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의 대략적인 개요가 있습니다. Twitter에서는 Twitter의 운영원칙을 시행함에 있어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현지 법률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타 원칙과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콘텐츠가 공익적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Twitter에서는 국가별 보류 콘텐츠 정책에 명시된 거주 지역의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예외로 지정할 확률이 낮은 경우
 

테러리즘/폭력적 극단주의: 협박을 하거나 테러리즘 또는 폭력적 극단주의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테러 조직 또는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 및 불법적인 활동에 가담하고 해당 활동을 조장하는 개인은 Twitter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Twitter에서는 이러한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례에 공익적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폭력: 사용자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폭력을 미화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위협하거나 폭력을 미화하는 콘텐츠는 Twitter 운영원칙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익적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콘텐츠가 실제 피해나 오프라인 피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엄격하게 삭제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실제 폭력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거나 Twitter에서 해당 정보의 유일한 출처인 경우 콘텐츠가 공익적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법 또는 특정 규제 상품 및 서비스: Twitter를 불법적인 목적이나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불법 상품 및 서비스와 특정 종류의 규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구매, 거래 지원이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피해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Twitter에서는 Twitter를 불법적인 행동이나 불법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드문 경우지만 해당 콘텐츠를 공식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기록 또는 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알림 뒤에 표시되도록 남겨둘 수 있습니다.

자살 또는 자해: 자살 또는 자해를 조장하거나 장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해 콘텐츠로 인한 사회적 전염은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이며, 공익적 예외의 비중이 오프라인 피해 가능성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과장된 정치적 진술의 경우, 특히 관련 공개 토론의 맥락에서 다른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Twitter에서는 알림 뒤에 콘텐츠가 표시되도록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오프라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는 삭제합니다.

선거 청렴성: Twitter의 서비스를 선거 조작 또는 방해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투표율을 억제하거나 투표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해 호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참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Twitter에서는 다른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개입하거나, 참여에 대해 오도하거나, 참여를 방해하는 활동을 심각한 피해로 간주합니다. 공무원이 위반 콘텐츠를 공유했다는 사실에 대중의 관심이 높을 수 있지만, 시청자가 해당 콘텐츠에 의해 오도되거나 영향을 받는 경우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유지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 정보: 타인의 개인 정보(예: 집 전화번호 및 주소)를 명시적인 승인 및 허가 없이 게시하거나 올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인 정보를 노출하도록 위협하거나 타인에게 장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개인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Twitter 안팎에서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공익적 예외가 이러한 피해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위반 콘텐츠를 공유하도록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을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지정할 확률이 높은 경우
 

혐오 행위: 인종, 민족, 국적, 성적 성향, 성별, 성 정체성, 종교, 나이, 장애, 심각한 질병 등을 이유로 타인에 대한 폭력, 위협 또는 괴롭힘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행위가 포함됩니다.

•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바라거나 요구하는 행위

• 주된 대상 또는 희생자가 보호 대상 집단인 대량 학살, 폭력 사건 또는 구체적인 폭력 가해 방법을 언급하는 행위

• 보호 대상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공포 유발

• 반복적이거나 일방적인 비방, 욕설, 인종 및 성 차별적 발언 또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콘텐츠

• 혐오 이미지

• 종교 집단의 인간성 말살 행위
   

Twitter에서는 영향력 있는 인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가치를 대표하며, 풍부한 공식 기록을 보유함으로써 책임에 따른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위의 정책 위반과 관련된 실제 피해 또는 잠재적 오프라인 피해에 대한 가능성 및 심각성과 대비되어 평가됩니다. 예를 들면 Twitter에서는 공개 토론의 일부인 정치적 진술을 알림 뒤에 표시되도록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가 실제 피해나 오프라인 피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삭제합니다.

폭력/학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에 관여하거나 타인에게 학대를 선동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행위가 포함됩니다.

• 개인이나 집단의 심각한 피해를 바라는 행위

• 원치 않는 성적 접근

• 타인을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공격적인 욕설을 하는 행위

• 개인 또는 단체를 괴롭히도록 타인을 조장하거나 촉구하는 행위
   

Twitter에서는 정부 및 선출직 공무원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가치를 대표하며, 풍부한 공식 기록을 보유함으로써 책임에 따른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위의 정책 위반과 관련된 피해의 심각성 및 오프라인 피해 가능성과 대비되어 평가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과 관련하여 트윗에 모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적절한 정치적 맥락 없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트윗을 삭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감한 미디어: 사망, 폭력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와 관련된 콘텐츠 또는 가학적 의도로 공유되는 폭력적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노골적으로 또는 끔찍하게 묘사하는 어떠한 미디어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Twitter에서는 영향력 있는 인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가치를 대표하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풍부한 공식 기록을 보유함으로써 책임에 따른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치는 본 정책 위반과 관련된 실제 또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가능성 및 심각성과 대비되어 평가됩니다.

참고: 트위터에서는 아동 성 착취, 동의하지 않은 신체 노출, 폭력적인 성폭행과 관련된 미디어가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하여, 이러한 사례에 공익적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콘텐츠를 삭제하며 알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