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용 관련 정책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개념이 공정한 사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도 공정한 거래라고 하는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공정한 사용으로 간주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법원에서는 다음 네 가지 요인을 살펴보고 공정한 사용에 대한 주장을 분석합니다.

  • 사용 목적 및 사용 성격
    • 원래 저작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사용 목적이 상업적인 것인가요? 저작물을 원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할 경우 코멘터리, 비평, 교육적 설명 또는 추가 맥락 등이 추가됩니다. 원래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비상업적인 사용은 공정한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복제된 저작물의 성격
    • 복제된 저작물이 어떤 자료인가요? 역사적 사건의 기록 등 사실적 자료인지, 아니면 소설 또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등 허구적 자료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적인 자료의 사용이 공정한 사용으로 간주되기에 유리합니다.
  • 복제된 저작물의 양과 실재성
    • 저작물이 어느 정도 복제되었나요? 저작권 보호 저작물에서 짧은 분량을 발췌하여 복제하는 것은 전체를 복제하는 것보다 공정한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복제된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복제된 저작물이 원래 저작물의 대체물을 효과적으로 생성하여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피해를 주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경우는 공정한 사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정한 사용 여부는 사례별로 결정되며, 공정 사용의 여부를 결정하는 명확한 공식은 없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에서는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공정한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http://en.wikipedia.org/wiki/Fair_use
https://ilt.eff.org/index.php/Copyright:_Fair_Use
https://www.lumendatabase.org/
http://fairuse.stanford.edu/overview/fair-use/four-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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