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절차 투명성 정책

개요

2023년 8월

X의 서비스를 선거 또는 기타 시민 절차를 조작하거나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참여를 억제하거나 시민 절차 참여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거 기간 중 실제 폭력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시민 참여 투명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X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X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에 라벨을 표시하여 해당 콘텐츠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시민 절차란 무엇인가요? 

X에서는 시민 절차를 국가, 주, 지역, 구역 또는 시의 정부 및 선거 기구에서 대중의 참여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 조직 및 실시하는 행사나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 절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
  • 인구 조사 
  • 주요 총선거 및 국민 발의 
     

어떤 행위가 이 정책의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요?

이 정책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4가지 카테고리의 행위 및 콘텐츠를 다룹니다. 

 

참여 방법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선거 또는 기타 시민 절차 참여 방법에 관한 잘못된 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라벨이 표시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시민 절차 참여 과정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예를 들어, 게시물, 문자 메시지, 이메일 또는 전화로 투표를 할 수 없는 관할 지역에서 그렇게 투표할 수 있다는 식의 정보)
  • 신분증명 요건 또는 시민권 요건 등의 참여 자격 요건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 시민 절차의 확립된 법률, 규정, 절차 및 방법 또는 그러한 시민 절차를 시행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의 조치에 대해 혼동을 야기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 공식적으로 발표된 시민 절차 일자 및 시간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또는 정보

 

억제

선거 또는 기타 시민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거나 만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 절차에 관한 상황에 대해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국한되지 않습니다.

  • 투표 장소가 문을 닫았다거나 투표가 끝났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혹은 투표 무효에 관한 기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 선거 투표, 투표 장소 또는 인구 조사 정보 수집 관련 경찰 혹은 법 집행기관의 활동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 선거 기간 중 투표 장소의 대기줄이 길다든지 장비 문제 또는 기타 방해가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협박

다른 사람이 시민 절차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협 또는 강압하도록 선동, 조장 또는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투표소, 개표소 등 선거 절차가 진행되는 장소 근처에서 의도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선동하거나 조장

  • 시민 절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절차, 인프라 또는 선거 장비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파괴를 선동함

  • 유권자나 투표소 직원을 괴롭히도록 다른 사람을 선동

  • 유권자와 선거 운동원을 위협하기 위해 투표소 주변에서 총기를 휘두르는 행위 선동

  • 투표소 또는 기타 주요 장소나 행사와 관련해 협박(이 정책에서 다루지 않는 협박에는 X의 폭력 발언 관련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속 관계

관계를 허위로 표현하는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후보자, 선출된 공무원, 정당, 선거 당국, 정부 기관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현하는 콘텐츠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X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만적인 신원 정보 관련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정치 또는 시민 절차에 관련된 모든 거짓 정보가 조작이나 방해로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정책 위반 사항이 없을 시, 다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본 정책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 선출 또는 임명된 공무원,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부정확한 주장 

  • 한 쪽에 치우치도록 하거나, 편향되거나 지나치게 편파적인 유기적 콘텐츠, 또는 선거나 정치에 대해 논란이 많은 관점 표현을 담은 유기적 콘텐츠 

  • 대중 투표 정보에 관한 논의; 경기, 게임 쇼 또는 기타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투표 및 오디언스 참여, 

  • X를 익명으로, 또는 패러디, 코멘터리, 팬 계정으로 사용하여 선거나 정치를 논하는 경우

 

이 정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X는 이 정책에 따라 게시물의 도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합니다. 

  • 검색 결과, 트렌드 및 추천 알림에서 해당 게시물 제외

  • 추천 타임라인 및 팔로우 중 타임라인에서 해당 게시물 삭제

  • 해당 게시물의 검색 가능성을 작성자 프로필로 제한

  • 마음에 들어요, 답글, 재게시, 인용, 북마크, 공유, 프로필 메인에 올리기, 게시물 수정하기 제한

  • 답글에서 해당 게시물의 순위를 낮춤 

이 정책에 따라 시행 조치가 취해진 게시물의 작성자와 조회자에게는 해당 게시물의 공개 범위가 제한되었음을 알리는 라벨이 표시됩니다. X의 착오로 게시물 공개 범위가 제한되었다고 생각하는 작성자는 라벨에 대해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X의 조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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