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정책

트위터의 저작권 침해 신고 처리 기준

트위터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라 제출된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조치를 취합니다. DMCA의 512항에는 공식적인 저작권 침해 신고의 필수 법적 요건과 신고된 당사자가 적법한 이의제기 신청을 제출하여 삭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트위터는 프로필 사진 또는 헤더 사진에 사용된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미디어 호스팅 서비스를 통해 업로드된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또는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의 링크가 포함된 트윗과 같은 저작권 침해 의심 신고에 대해 조치를 취합니다. 단,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무단 사용이 항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자세한 내용은 공정한 사용 페이지 참조).

브랜드 또는 기업명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트위터의 상표 정책을, 가상 캐릭터의 사용에 관한 문제는 트위터의 패러디, 코멘터리 및 팬 계정 관련 정책을 참조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유 여부 확인 방법

특정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트위터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copyright.gov, https://lumendatabase.org/, http://www.eff.org/issues/bloggers/legal/liability/IP 등을 포함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도움말: 일반적으로 사진에 대한 실제 저작권은 사진에 찍힌 인물이 아닌 사진 작가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에 필요한 정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저작권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의 친필 또는 전자 서명(전체 성명 입력으로 대체 가능)
  2.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 명시(예: 원저작물의 링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
  3.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료 명시 및 트위터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찾기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정보
  4.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비롯한 신고자의 연락처 정보
  5. 해당 자료의 저작권자, 저작권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시된 진술서
  6. 통지상의 정보가 정확하며, 귀하가 해당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행위를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내용으로 하는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서

트윗 내용을 신고할 경우 해당 트윗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헤더, 아바타 등 어느 부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명시해 주세요. 프로필 페이지의 링크만으로는 트위터에서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트위터 고객센터에서 저작권 신고를 제출하여 저작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twitter.com에서 트위터 계정에 로그인하면 사이드바의 '도움말' 링크를 클릭해 곧바로 트위터 고객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DMCA 침해를 신고하면 정해진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및 완전성을 검토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트위터는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신고자 통지 사본 전체(신고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포함)를 침해 의심 자료를 게시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연락처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염려된다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7 U.S.C. § 512(f)에 따라 저작권 침해 자료 또는 활동에 대해 고의로 허위 주장을 제기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트위터 또는 트위터 사용자의 모든 손해를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Lenz 대 UniversalOPG 대 Diebold 사례 참조). 신고하려는 자료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트위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처리 과정

신고는 접수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티켓을 제출하면 트위터의 티켓 접수 확인 메일이 전송됩니다. 중복 저작권 침해 신고는 결과적으로 처리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트위터에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자료의 삭제 또는 접근 금지 조치 후 해당 사용자에게 이 사실과 함께 신고자의 신고 내용 전체(제출한 연락처 정보 포함) 및 이의제기 신청 제출 방법을 알리고, 수정한 신고서 사본을 Lumen에 전달합니다.

트위터의 후속 조치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트위터의 후속 조치로는 침해 의심 자료의 삭제 또는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침해 의심 신고에 대한 조치로 사용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경우 트위터는 해당 계정 소유자에게 최선을 다해 삭제 통지의 사본 등, 삭제 또는 접근 제한 관련 정보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직 귀하의 계정에서 삭제된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신고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트위터에서 보내 드린 지원 티켓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는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삭제 또는 접근 제한과 관련하여 최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일환으로 보류된 트윗과 미디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 보는 사람들이 해당 콘텐츠가 보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아래 예시 참조). 또한 처리 중인 각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이의제기 신청의 사본(모든 개인정보는 삭제됨)을 편집하여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Lumen으로 전송합니다(개인 정보는 삭제됨).

경우에 따라 트위터는 상습 위반 계정에 대한 경고의 조치로 계정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사용자 계정을 영구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저작권 침해 신고서가 전송되었다는 것은 신고서에 설명된 콘텐츠가 트위터에서 삭제되었거나 트위터상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트위터의 신고 통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트위터에 접수된 신고 정보와 이의제기 신청 제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신청 제출

트위터에 신고된 저작권 침해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부당하게 삭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에 따른 조치로 삭제된 자료를 다시 게시할 경우 계정이 영구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가 부당하게 삭제되었다고 생각되면 콘텐츠를 다시 게시하기보다는 먼저 이의제기 신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신청 제출에 필요한 정보

이의제기 신청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자필 또는 전자 서명(전체 성명 입력으로 대체 가능)
  2.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금지된 자료 명시 및 해당 자료가 삭제되거나 접근 금지되기 전에 표시되었던 위치(저작권 침해 신고서의 설명으로 대체 가능)
  3. 자료의 삭제 또는 접근 금지 과정에서 실수 또는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진술
  4.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거주 지역 소재 관할 연방 지방 법원(거주지가 미국이 아닌 경우 트위터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며, (c)(1)(C) 하위 조항에 따라 신고를 제공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처리 서비스를 수락한다는 진술

이의제기 신청을 제출하려면 트위터에서 보낸 삭제 통지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안상의 이유로 파일은 첨부할 수 없으며, 본문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신청 제출 처리 과정

트위터는 유효한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원래 신고자에게 사본을 전달합니다.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추가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 명령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는 원래 신고자의 통지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트위터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복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이의제기 신청 제출은 신중하게!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이의제기 신청 제출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특히 자신이 실제 저작권자인지 또는 저작권자를 대신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 및/또는 허위 신고 시 법적,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 저작권자인지, 실수로 자료가 삭제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허위 신고 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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